“한국형 뉴딜의 성공은 교육의 디지털 혁신에서 완성된다.”

한국형 뉴딜 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며 몇 년 후에 성공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거 경부고속도로 개통의 사례를 통해 조심스럽게 그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경부고속도로 개통 50주년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1970년 7월 7일에 서울과 부산을 잇는 총연장 427.9 km가 착공 2년 5개월만에 완공되었습니다. 즉 경부고속도로를 구축하는데 약 2년 반이 걸렸고, 그 위대한 효과는 이후 50년간 대한민국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의 기틀이 되었습니다.

한국형 뉴딜을 선포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앞으로 약 2년이 남았습니다. 한국형 뉴딜 정책이 성공한다면, 대담한 결심의 효과는 앞으로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열 것입니다.

한국형 뉴딜 정책은 크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설명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연결에 대해서는 명확한 인과관계에 대한 구조적 설명이 부족하고, 각자 병렬적인 두 개의 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부쩍 맑아진 하늘과 아름다운 노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오프라인 생활 경제의 상당 부분이 디지털로 전환되면 교통과 에너지 비용이 감소하여 환경에 대한 부담을 줄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병렬적인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의 구조에 있다는 과감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한국 경제의 상당 부분이 디지털 공간으로 옮겨 오면 결국 그 효과는 ‘디지털 기술을 통한 교육의 상향 평준화’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결국 부동산 문제와 수도권 중심 과밀 현상에서 교육이 핵심적인 요인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속담과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의 고사성어가 그것을 잘 표현합니다. 서울 강남 대치동의 부동산이 고공행진을 하는 것도 그 핵심적인 이유에서 교육 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 환경의 개념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근본적으로 이동하면 상당히 많은 변화가 뒤따를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굳이 비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인강이라 부르는 사교육의 온라인 전환으로 인해 지방의 고3 학생들도 서울의 유명 강사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아가 사교육 뿐만 아니라 공교육까지 온라인으로 이동하면, 훨씬 더 파격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 초중고,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의 온, 오프라인 융합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온라인 교육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의 교육 시설이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됩니다. 정책의 시작은 오프라인 교실의 온라인 전환에서 출발하지만, 정책의 가치는 전국 교육시설이 상호 연동되는 네트워크 효과로 이어집니다. 공교육의 온라인 전환은 과거 사교육의 온라인 전환보다 훨씬 큰 사회적 효과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뛰어난 교사들이 교실의 칸막이를 넘어 더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전국의 학생들은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더 좋은 교육을 찾아 마우스 클릭만으로 손쉽게 이동하며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이버대학, 학점은행 제도에도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이버대학, 온라인 학점은행 제도가 교육부의 개별 인증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공교육의 디지털 혁신이 본격화되면 전국의 교육 시설 전체가 통합되어 거대한 사이버대학, 온라인 학점은행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형 뉴딜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창출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혁신을 통해 더 나은 교육을 보편적으로 확대하는 사회적 효과 창출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날로그 교육 시대에는 공교육의 보편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강조할 수 밖에 없었지만, 디지털 교육 시대에는 우수한 고급 교육을 전국 곳곳에 손쉽게 제공할 수 있으므로 보편성과 상향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교육의 디지털 혁신은 코로나를 피해 원격 수업을 하는 차원의 문제를 넘어, 코로나 이전부터 사회적 양극화의 주범이었던 교육 문제를 디지털 기술로 해결하여 코로나 이후에도 교육의 전체적인 수준을 올리는 상향평준화의 명확한 비전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불리는 교육은 국가와 사회발전의 근본 초석입니다.국가의 근본을 상향평준화 할 수 있다면,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의 규제를 최신화하는 혁신 비용을 감당할 충분한 명분이 마련됩니다. 

교육의 디지털 혁신 비용을 감당할 이유가 도출되면, 그 다음은 교육의 디지털 혁신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의 혁신 비용을 아끼는 것이 곧 사회적 비용을 아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육의 디지털 혁신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서 다음의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    교육의 디지털 혁신을 연역적(Top-down)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자발적(Bottom-up)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2.    교육의 디지털 혁신을 서울 중심으로 구현하는 것이 좋을까요, 전국의 균형 발전적 관점에서 구현하는 것이 좋을까요?
3.    교육의 디지털 혁신을 국내적 관점에서 구현하는 것이 좋을까요, 전 세계와 연결된 국제적 관점에서 구현하는 것이 좋을까요?
4.    교육의 디지털 혁신을 전통적인 교과서의 디지털 전환으로 구현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미 구글과 유튜브 등으로 연결된 디지털 세상을 교과서로 담아 내는 것이 좋을까요?
5.    교육의 디지털 혁신을 단기적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까요, 정치적 경쟁을 뛰어 넘어 장기 발전 계획으로 이어지도록 여야가 초당적 선언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려운 문제 앞에서 올바른 질문을 통해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김문수 aSSIST 경영대학원 부총장 및 AI∙크립토MBA 주임교수